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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형법 제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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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형법 제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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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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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오연근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6년
1. 대법원 1966. 4. 21. 선고 66도152 전원합의체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·반란예비음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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